고위당국자 "제재 문제 美와 같은 방향…기계적 속도 조정 안 맞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29일) 남북 협력과 맞물린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인식 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남북 대화와 협력 추진을 국제사회 틀에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며 "북한의 조치와 속도에 따라, 협상 진전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가 아닌,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적대 정책을 종식하고 선의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선언적 성격으로 봤는데, 미국은 더 법적인 의미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언적,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같이 가는 게 무게에 맞지 않느냐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지속한다는 전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나 정전체제에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