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반박→재반박…'심재철 vs 靑' 쟁점 따져보니

<앵커>

이렇게 폭로와 그에 대한 반박이 거듭되면서 상황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저희가 핵심 쟁점별로 나눠서 양쪽 주장의 근거는 뭔지 또 설득력은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1. "기밀" VS "국민 알 권리"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는 카드 번호, 사용 시간, 카드사용자 이름, 가맹점 상호와 업종, 그리고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국가 안위와 무슨 상관이냐는 게 심 의원 주장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으로…]

기재부는 심 의원을 고발한 이유가 업무추진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용진/기재부 2차관 : 유출된 자료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기관운영 및 관서운영경비 등 폭넓은 비용항목에 걸쳐…]

특히 식자재 제공업체나 시설관리 업체 정보가 노출되면 경호나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밀이라는 기재부 주장은 일부에만 유효해 보입니다.

치킨을 어느 가게에서 얼마나 시켰는지, 또 식당 밥값이 얼마였는지까지 기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민 눈높이는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쪽입니다.

쟁점2. "시스템 오류" VS "불법 알았을 것"

심재철 의원실의 시연 모습입니다.

기재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했고, 자료 검색 과정에서 데이터 없음이 떴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더니 보였다는 겁니다.

해킹이 아니고 시스템 오류에 의해 얻은 자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섯 단계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반박합니다.

자료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심 의원의 정치적 의도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수사 대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 의원은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목적은 예산남용 실태의 파악이었다며 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쟁점3. "의정 활동" VS "가짜 뉴스"

심 의원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정당한 의정 활동을 강조합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확인과 검증, 또 공익적 목적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검증과 국민 판단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기밀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게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