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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페이스북, EU 조사받나…의회에 결의안 제출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사이버 안보 담당 기구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당국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유럽의회에 제출돼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27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영국 출신인 클로드 모레이스 의원은 이날 유럽의회의 시민자유·사법위원회에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EU 담당기구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영국계 홍보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마이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의회로 불러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저커버그가 당시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자 유럽의회도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저커버그 측이 출석을 거부해 비공개 간담회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의회의 페이스북에 대한 공세가 재점화됐습니다.

시민자유·사법위원회는 내달 10일까지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유럽의회 본회의에는 내달 말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의안은 EU 사법당국에 EU 외부 제3세력에 의한 온라인 정치영역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는 EU 내 검찰기구에 온라인 범죄에 관한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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