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조선학교 법인, 고교 무상화 항소심 패소

일본 오사카의 조선학교 법인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오늘(27일)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7월에는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당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5개 지방재판소 등에서 제기된 상태지만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소송 등에선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에서 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인 2013년 2월 조선 중고급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