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핵심 관련자' 곧 소환…수사 속도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9.26 21:10 수정 2018.09.26 21:28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검찰이 조만간 전직 대법관들을 비롯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 조사 대상과 앞으로 수사 전망 김기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26일)로 101일 째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사건을 비롯한 여러 재판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들이 새로 드러났고 부산 스폰서 판사 징계 무마,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같은 새로운 혐의가 수사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재판 관련 문건을 파기해 증거 인멸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마저 기각됐습니다.

숱하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의 확보나 피의자 인신 구속은 수사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까지 소환 조사한 검찰은 당시 관련 판사들의 증언과 확보된 문서 등을 바탕으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다음 달 소환 조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