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13대책 전후 44% 줄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전후로 1주일간을 비교했을 때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단속 방침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9·13 직후 1주일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천건으로 직전 일주일 5천 4백건에 비해 2천 4백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8월 27일부터 이달 2일에는 만여건, 3∼9일에는 9천 9백건으로 1만건 선에 걸려 있었으나 10∼16일에는 3천9백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천9백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 천8백건으로 작년 8월의 6배에 육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기구와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담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고 9·13 대책 때 다시 한번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