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당 부분 양보했지만…관세 폭탄 우려 여전

<앵커>

Q. 우리 정부와 미국 모두 만족…어느 쪽이 더 잘한 협상?

[정호선 기자 : 협상의 성적표, 두 정상의 커멘트에 정확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해소돼 좋을거다. 미국은 자동차 제약 등이 한국에서 더 장사 잘할 수 있을 거다. 즉, 미국은 특정업종의 실리를 챙겼고, 우리는 협정이 빨리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만 모호한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내준 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동차 분야입니다. 픽업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철폐 시기를 20년 뒤로 미뤄준 것 보면, 정부는 지금 픽업트럭 수출 안 하니 영향 없다고 하는데, 픽업트럭 관세가 25%입니다. 그러니 미국 시장 진입 시기 자체가 늦어질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미국 안전과 환경 기준만 맞추면 한국 수입 무사 통과되는데, 국민 안전,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자동차 업계서 걱정되는 부분은?

[정호선 기자 : 바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은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 폭탄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냉전 이후 사문화됐는데 AMERICA FIRST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관세 폭탄을 맞은 후 미국에 차 수출 많이하는 국가들이 비상에 걸린 겁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예외로 해달라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듣고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업계는 긍정적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철강에 고율 관세 부과했듯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FTA 개정 협상할 때 232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는 지적있었지만, 정부는 이건 다음 과제로 두고 일단 빨리 서명하는 것을 택한 겁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성과를 낸 것이 역설적으로 '232조'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긴 거여서 다소 찜찜함이 남아있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