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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남북·북미관계 변화…한미 FTA 개정해 안보·통상 협력"

김현종 "남북·북미관계 변화…한미 FTA 개정해 안보·통상 협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5일) 오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미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FTA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오는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방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개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지만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될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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