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5년간 입건 장성 48명 중 20명 무혐의…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군 장성 가운데 4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군 고위간부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건된 장성은 4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장성은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각하된 장성은 4명, 공소권 없음과 벌금형 각 3명, 기소유예 2명, 집행유예 1명 등으로 나타났고, 징역형을 받은 장성은 2명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장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군판사와 군검사의 인사 독립성 확보와 양형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