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전굴기' 착착…해외진출 지원 법제화 추진

중국이 최근 원자력 설비와 연료, 서비스 부문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화권 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향후 원자력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시장내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원자력법안을 마련,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오는 2020년말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현재 38기가와트(GW)에서 58GW로 끌어올리고 관련업계의 해외진출을 촉진,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방침 아래 원자력 부문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법안에는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 지원하고 핵설비와 연료, 서비스 등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안전 및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군과 민간부문의 원자력 연구를 일원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에는 우라늄 비축시설 설립과 사용후 연료의 저장과 운반, 처리 시스템 구축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간다,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와 원자력 부문의 예비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신형 원자로 '화룽1호'(HPR 1000)를 영국에 수출하고자 현지에서 기술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HPR 1000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광핵집단(CGN)과 중국핵공업집단(CNNC)이 공동 개발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