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평화 뒷받침"…남북 합의서 후속조치 시동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9.21 21:08 수정 2018.09.21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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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두 신임 국방장관이 오늘(21일)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는데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송영무 장관의 뒤를 이어 정경두 46대 국방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정 장관은 평화의 새 시대에 맞는 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우리 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공고히 하는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 하여야 하며.]

우선 과제로는 평양에서 합의된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꾸려질 남북 군사 공동위가 맡습니다.

먼저 유해발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사업은 시간표까지 나와 무난히 이행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매듭짓지 못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완충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은 금지했지만 감시정찰비행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북도서 해병대의 무인정찰기, 미 공군 정찰기의 NLL 인근 비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 금지구역과 연동할 건지, 별도의 규칙을 정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해군 함정의 완충 수역 접근을 어떻게 할지도 더 정교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남북 군사 공동위 협의 대상인지, 미군 항공기가 비행 금지 대상인지는 남북 군사 공동위는 물론, 한미 군 당국이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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