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카드' 꺼낸 정부, '공급 병행' 신호…집값 잡을까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9.21 20:36 수정 2018.09.21 21:5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박민하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부동산 대책, 공급으로 방향 전환?

[박민하 기자 : 그동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나 준공, 분양 물량 같은 게 크게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런 간접 지표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나 임대등록 유도 같은 현 정부의 정책이 매물을 일부 잠기게 만들면서 이런 우려가 증폭된 측면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집값 더 올라서 내 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꺼려왔던 신도시 카드도 꺼냈고, 그린벨트 직권 해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준 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공급 쪽도 함께 간다는 병행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는 겁니다.]

Q.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부족?

[박민하 기자 :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심정은 알겠는데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부실하다, 설익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도시 입지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못한 거죠. 정부가 얘기한 서울하고 분당, 일산 그 사이라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자체와의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자인한 겁니다.

또 사람들 관심이 큰 서울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나온 게 1만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적률, 주거비율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 건물주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 소규모로 쪼개져 있는 거라서 공급이 확 늘어난다는 느낌을 주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Q. 집값 잡는 데 효과 있을까?

[박민하 기자 : 물론 워낙 이번 공급 대책에 관심이 높았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정도 내용으로는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장의 집값 잡는 것은 단기적인 수요 대책이지 장기적인 공급 대책은 아닙니다. 신도시라는 게 택지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 말씀하신 대로 7, 8년,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21일) 나온 주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이 전주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강화하고 대출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한 9·13 대책이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신도시의 구체적인 입지, 공급 방식,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