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용적률 600%로 상향…규제 풀어 공급 늘린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8.09.21 20:12 수정 2018.09.21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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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대책에는 서울 도심의 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에 새로 집 지을 만한 땅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일단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 상업지역 안 주거복합건물은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를 600% 이하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 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의 준주거지역도 용적률 상한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올라갑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 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또 서울 역세권의 규제를 완화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5곳을 정하고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규정/NH 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젊은 직장인들이나 무주택자들도 선호할 만한 위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인프라 완성도가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고밀화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업지역 안 주거복합건물에서 주거 외 용도 비율은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정됩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에서 80%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노인식,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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