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그린벨트 풀 수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 호로 2021년부터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 5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오늘 나온 것이며, 이 중에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입니다.

이날 공개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성남 신촌·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서울 신규택지 9곳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됐던 신혼희망타운도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