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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사실은] '종전 선언' 하면 군대 안 가나?

[평양 사실은] '종전 선언' 하면 군대 안 가나?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09.19 09: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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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종전선언'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엔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1991년, 27년 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종전'이란 표현만 없지, "남북은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전이든, 휴전이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상황'을 매듭짓겠다는 걸 남북이 오래전부터 합의해왔던 겁니다.

종전선언 하면, 사실 바로 나오는 궁금증이, '우리 아들 혹시 군대 안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겁니다.

실제로 판문점 회담이 열린 날, 급상승한 검색어가 '종전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징병제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징병제 폐지하려면 이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핵심은 종전선언 하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사라지는 건가? 이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는 전쟁의 위협이 줄긴 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만 떠올려봐도 되고요. 군인이 아니라 경찰한테 모든 국토방위를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독일만 해도, 1990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통일됐지만, 징병제를 바로 없애지 못했고요, 군 복무 기간이 점점 줄다가, 2011년 통일 20년이 지나서야 모병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한다고, 당장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특히 우리가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정상회담 보면서 입영 날짜 고민하는 건 너무 일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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