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사수"…서울시, 도심 내 6만 호 이상 주택공급카드 제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공급을 하면 이미 깔린 교통망,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낫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논리가 어느 정도 힘을 잃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는 해제 시 투기심리 확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떠나기 전날까지 여당 의원, 정책위의장 등과 접촉해 그린벨트 해제 이외의 주택 공급책을 써야 한다는 설득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평양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공급대책은 두 사람이 서울에 돌아오는 내일 늦은 밤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뒤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