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의료 예산 증액하고 의대 교육도 개편

프랑스가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의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도시지역 병원에 의료보조인력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체제 개편에 나섰다.

중도 실패자를 양산하는 의과대학 교육제도도 다양성과 전인적 의사 양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손질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의료정책 개편 설명회를 하고 내년 의료예산 인상 폭을 기존의 2.3%에서 더 높인 2.5%로 높였다고 밝혔다.

내년 프랑스의 보건의료 예산은 총 4억 유로(5천300억원 상당)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 의료 시스템 정비에 34억 유로(4조5천억원 상당)를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도시지역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보조 인력 4천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4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더 원활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1차 진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어촌 지역의 병원 폐쇄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프랑스의 공공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공공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병원은 의사는 물론 병상과 간호사 부족이 심각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변화가 없이는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말 것"이라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의료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또한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처럼 의대 1학년에서 2학년에 진입할 때 75%가량을 탈락시키는 구조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전인적인 의사 양성이라는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타 과에서 전과하는 학생도 대거 수용해 의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매년 2만5천명 가량의 훌륭한 고교졸업생들이 의대 1학년 과정에서 대거 유급되고 있다"면서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의대 1학년생의 과중한 학업에 찌든 삶을 그린 영화 '1학년'이 개봉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이날 보건의료 정책 발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사회정책 구상의 하나다.

마크롱은 지난 13일엔 파리인류박물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향후 4년간 80억 유로(10조4천억원 상당)을 들이는 빈곤 완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잇따른 사회정책 구상 발표가 전통적인 좌파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