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부패 일소하겠다"…면책특권 폐지 추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정치권의 부패 일소를 위해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 왕실이 누려원 면책특권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까지 광범위하게 누리고 있는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구상은 기득권 집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면책특권이 부패인사를 기소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면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EFE 통신 등 스페인 언론이 전했다.

산체스 총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 왕실 등이 가진 면책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개헌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스페인에서는 국회의원과 총리를 포함한 핵심 각료뿐 아니라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 국왕 등 왕실인사 등이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애초 독재자 프랑코의 철권통치 종식 후 1978년 제정된 민주 헌법은 처음에는 소수의 선출직 공무원에게만 면책특권을 허용했지만, 적용 대상자가 점차 확대돼 현재 25만 명이 면책특권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들이 재직 도중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오직 대법원만 이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사회노동당(중도좌파)을 이끌던 산체스는 하원 제1당인 국민당을 상대로 제 정파를 규합해 지난 6월 1일 국민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총리가 됐다.

스페인 헌정사상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으로 중도 실각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산체스 총리는 희대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국민당을 중도에 실각시키고 정권을 잡은 것을 발판으로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당은 전·현직 핵심당원이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총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산체스 총리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산체스 총리가 면책특권 폐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이 세력을 규합해 정권을 빼앗은 국민당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헌을 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제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권 사회노동당의 하원 의석수는 전체 350석 중 84석에 불과하며 제1당인 국민당 의석수는 134석이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