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서 꽉 막힌 대출 언제 열리나…최소 이틀은 소요될 듯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대출 관련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접수 자체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아직 생활안정자금 등의 특약 문구를 확정 짓지 못한 데다가 보유주택 수 확인과 전산 준비에도 시일이 소요돼 실질적으로 대출이 재개되려면 2∼3일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오늘(17일) 특약 문구 미확정 탓에 사실상 거의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점을 찾았던 고객들은 대출 상담 신청서와 주택 수 확인 관련 동의서만 제출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출자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은행연합회는 우선 오늘 내로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특약 문구를 마무리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취득용 주택담보대출 특약 문구가 확정되려면 이보다 하루 이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특약 문구 등 약관을 정해야 은행별, 영업점별로 대출 약정이 다르지 않고 고객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은 행정지도에 나와 있는 고객 고지, 보유주택 수 확인과 불이익 감수 약정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구가 오늘 내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부분은 당국과 협의할 부분이 있어 확실히 시일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수 확인 절차도 추가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등을 신청받을 때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서 보유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보유주택 확인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일단 확인 동의서만 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 조회결과 역시 당일은 알 수 없고 다음날 결과가 나옵니다.

전산 시스템 준비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은행권은 14일 행정지도 발표 후 주말 새 바뀐 대출규정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고 오늘부터 대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약 문구 확정이 표류하면서 전산 시스템 변경도 멈춰 섰습니다.

당장 오늘 늦게 특약 문구가 확정되더라도 전산에 적용하는 데는 추가로 1∼2일은 걸립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은 원래 오늘까지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특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간단한 작업이면 하루 새 되지만 주택 매매 모니터링 등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틀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