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 복직 환영…손배소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폭력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7일)성명을 내고 "해고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남은 모든 해고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간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데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문제와 2009년 파업진압 당시 경찰의 폭행,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이 과제로 남았다"며 "인권위는 이런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고자와 그 가족의 심리 치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인권위는 심리치유센터 '와락'과 함께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복직 합의를 계기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반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가족의 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노동 인권이 더 존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