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정부 보조금 규제 'WTO 새 규칙' 추진…中 견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규제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새 규칙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일본, EU가 이달 하순에 여는 3개 국·지역 무역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WTO 회원국에 연내 협상 개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특히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이 자국 철강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대상으로 삼을 보조금에 대해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정부계 금융 투입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극단의 저금리 융자나 회수 전망이 없는 투자도 실질적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선 중국 이외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같은 문제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 EU가 WTO의 규칙에 이를 반영시키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해 12월 통상부문의 협력 강화를 꾀한다며 무역장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