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공공택지 늘린다는데 어디에?…서울 그린벨트 해제될까

<앵커>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주 경제 쪽에선 아무래도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추가 공공택지'가 관심을 끌겠죠?

<기자>

네, 이미 집이 있거나 새로 집을 사려는 쪽에 대한 대책은 방향이 명확하게 나왔죠. 대책 나오고 나서 첫 주말이 지났는데 실제로 집 사겠다는 문의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투기세력, 다주택자, 그리고 "어, 이거 자칫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서울에는 집 못 사겠다."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뛰어든 실수요자까지 애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주된 이유로 지목했던 수요 측면은 일단 진정이 된 모양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할지가 남았는데요, 어디다 얼마나 지을 거냐는 특히 무주택자나 집 한 채 넓혀 가려는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제일 큰 관심은 역시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가 풀리냐'입니다. 지금 서울시 면적의 25%가 그린벨트거든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많이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내곡동이나 이런 데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지었는데 청약 당첨된 사람만 집값 몇억씩 뛰어서 이득을 보고 정작 집값 잡는 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 발언했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상당 부분 지게 됐는데 과연 그린벨트는 남겨놔야 한다는 소신은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입주 물량, 임대 물량 늘어나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앵커>

지난주에 이낙연 국무총리 금리 관련 발언도 관심을 끌었는데, 내일(18일) 공개되는 한국은행 회의록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국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3일) : 이 문제(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돈이 떠돌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보입니다. 대출 이자 오르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죠.

금리 결정은 철저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인데요, 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풀려서 실제 이상으로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 정부가 금리 인하라는 유혹을 받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 놓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은행도 난감해진 게 이런 때 올리면 당장 정부에 휘둘린단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공개될 지난달 의사록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만약 회의에서 금리 인상 분위기가 전보다 더 세졌더라, 그러면 정부 때문이 아니라 요새 우린 원래 그런 분위기였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좀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서 돈줄을 죄는 데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다음 주 추석 얘기도 잠깐 해보죠. 이번 추석에는 하루 전에 장을 보려면 마트는 못 가고 전통 시장 가야 한다고요?

<기자>

네, 제가 지난주에 마트를 여러 군데 가 봤는데 다들 여기저기 공지를 해 놨더라고요. 추석 전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마트들이 다 쉽니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영업을 못 하게 된 게 이제 6년쯤 되는데, 명절 바로 전날 휴무일이 딱 걸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 가까이가 명절 전날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또 이때 장 보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써요. 마트들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전날 쉬니까 미리 장 보라고 여기저기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놓고 할인도 하고 그럽니다.

마트들이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6월 말에 8대 1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마트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건 대형 업체들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추석 전날은 마트 쉬니까요, 마트 가실 분들은 그 전에 가시고 아니면 이런 때 전통시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