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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송영무 '마지막 임무'…北과 '서해 NLL평화수역 담판'

SBS뉴스

작성 2018.09.16 1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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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퇴임 앞둔 송영무 마지막 임무…北과 서해 NLL평화수역 담판
퇴임을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됐다.

송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골자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남북 군사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북측과 담판하는 자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 장관을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에 포함시켰다.

후임자인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현 합참의장)의 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정 후보자를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7일로 예정돼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해도 18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대통령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작년 7월 국방장관에 취임한 송 장관의 마지막 임무는 북한과의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이 될 전망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육·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안팎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협력 사안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평화수역 조성, 초보적 군비통제 실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남북 장성급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된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이어 남북공동어로 등 NLL 일대를 평화수역을 조성해 나가자는 방안이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같은 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