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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연금 논쟁 불붙나…아베, '수급개시 70세이후 가능' 추진

유병수 기자 bjorn@sbs.co.kr

작성 2018.09.16 16: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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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수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을 70세 이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수정을 3년 안에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NHK에 출연해서도 "70세를 넘어서도 연금의 수급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에 정면으로 맞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민당 총재 재집권 1년째에는 65세 이상으로의 정년 연장과 중도 채용의 확대, 2년째에는 의료와 연금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받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65~70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제도 수정은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 수급개시 연령을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을, 70세 이후로 더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자에 한한 것이어서 제도가 변경돼도 원하지 않은 수급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아베 총리가 제도 수정 계획을 밝히면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말한 만큼 연금의 수급 연령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