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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에 복비도 쑥쑥…"중개 수수료 기준 손 봐야"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09.15 20: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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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 이자보다 돈을 더 준다는 투자상품은 어쨌거나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집값 오르면서 덩달아 논란이 되는 게 부동산 복비, 중개 수수료입니다. 애매한 조항 때문에 다투는 일이 꽤 돼서 중개사 쪽에서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사할 때 중개 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임성택/경기 광명시 : 물건이 크든 작든 간에 사실 그 부동산 업체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없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집이나 이런 건 다 내가 보고 내가 가서 다 한 건데….]

현재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돼 구간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안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2억 원 미만 2개 구간에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위로는 한도 기준이 없습니다.

집값이 뛰면 수수료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로 따지면 중개수수료는 최고 375만 원,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가인 9억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최고 830만 원에 이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팔고 이사하면 수수료로만 1,700만 원을 써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들은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상한까지 받는 일은 드물다면서 모호한 기준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전국에 중개사무소가 지금 10만 개가 넘어요. 서비스의 질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자율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법정 요율을 아예 정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중개 수수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