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적인 잣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한다"며 "보고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과 11일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자의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