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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 제한 해제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8.09.14 11: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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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면접을 마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입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는 스스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입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