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대법원, 우버 운전기사에 최고 8천500만 원 벌금 확정

승객과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운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인 '우버'를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대법원은 4명의 우버 기사에 대해 택시법 위반 혐의로 최대 48만6천500크로네, 우리 돈으로 8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덴마크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우버 운전기사 4명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적절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덴마크 고등법원은 덴마크 당국이 지난 2016년 우버 서비스를 불법적인 택시업으로 규정하기 전인 지난 2015년 네덜란드에서 넘겨받은 우버 기사 수입 내역 리스트를 비롯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덴마크에는 우버 서비스와 관련한 사건이 1천500건에 달하며 이번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우버 측은 계속 사업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