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지속 시 특단의 대책…군부대 이전·특별법 검토"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8.09.14 0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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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은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특단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부대와 공공기관을 추가로 옮겨 택지를 확보하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어제(13일) 발표와 오는 21일에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더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수도권 군부대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군부대 자리를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도권 일대) 군부대가 많이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부대의 기능을 폐쇄하거나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신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택지 공급과 연결하는 안도 내비쳤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울 지역은 택지 공급의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서울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언급한 뒤 필요하다면 특별법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정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강력 추가 대책까지 언급하는 것은 집값 문제를 지금 잡지 못하면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과 함께 국정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