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기" 문 대통령 작심 비판…김명수 리더십도 논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9.13 20: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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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은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지 70주년이 되는 말하자면 사법부의 일흔 돌 생일입니다. 하지만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속에 잔칫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리더십에 대한 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 농단 수사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차 수사 협조 약속을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의 압수 수색 등 영장 기각률이 90%를 웃돌고, 대법원 재판 자료를 빼낸 전직 고위 법관이 수사 도중 문건을 파기하며 행정처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천낙붕/민변 부회장 :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사법 농단 사건의 영장 기각을 한 영장판사들을 면직하고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천명한 오늘,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시 한번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