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관련 여야 엇갈린 반응…국회입법 대치 예고

여야는 오늘(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대책이 실행되려면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와 관련한 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세제 개편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책이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