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똘똘한 한 채도 잡겠다?"…9·13 부동산 대책 핵심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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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지금 뭐 국회가 열리고 있고 바쁜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두 분께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명쾌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각 당의 입장도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께서 오늘 발표의 내용 숫자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 같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발표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취합하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그리고 많은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크게 보면 투기 수요라든지 그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지켜내고 또 맞춤형으로 하느라고 되게 조목조목이 많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간도 다양해졌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했고요. 크게 보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도 총 17차례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박근혜 정부 때도 13차례 내놓은 것에 비하면 지금 조기에 저희가 수습하고 반드시 투기 세력을 잡아낸다면 또 안정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뭐 또 잠시 뒤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현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단 뭐 이미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좀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정부는 투기 세력을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게 2주택자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또 이렇게 투기 세력을 맞춤형으로 해서 어떻게 규제한다고 하는데 뭐 이 정부의 정책의 의도가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최근 한 1년 사이에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이 됐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하나 있었고요. 뭐 서울시의 용산 개발이라든가 또 택지 정보가 흘러나오는 그런 엇박자도 있었고 또 하나 일부 아직 잘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를 하는데 이 대책은 금년 1월에 정부가 지금까지는 임대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금지하던 거를 투기 지역 내에 정부가 풀었다가 이번에 지금 이 난리를 하고 나서 걷어내는 건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 발표 중에 한 번도 정부 정책을 대해서 실패에 대한 사과. 오늘 대책이 발표된다고 지금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상실감을 느낄 국민들에 대해서 정책의 실패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투기꾼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강훈식 의원님께 바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잠깐 몇 가지만 좀 팩트는 체크를 해야죠. 2주택을 갖고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요즘에 부동산이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에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모든 2주택자가 아니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요.
 
▷ 주영진/앵커: 서울과 세종, 뭐 이런 지역을 말하시는 거죠?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핫하게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굉장히 투기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한 곳들. 거기에 공교롭게 2채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세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갖고 계신 경우에는 다르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집이 있다가 분가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여기 예외 조항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2주택을 하지만 직장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경우들은 빼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았다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시고요. 여전히 3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보유세를 물리고 종부세를 늘린다는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주영진/앵커: 강 의원님,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사실은 오늘 김동연 부총리 발표 듣다가 이번에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인 것 같다고 지금 전문 취소 이런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셨습니까?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저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방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들어온 상태라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소위 과표기준 3억부터 이번에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주택자다 하더라도 과표가 3억부터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12.7억 원.
 
▷ 주영진/앵커: 12억 7천만 원.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그리고 시가로는 18억 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부부가 별산으로 나눠서 낼 경우 한 아파트 가격이 시가로 36억 원까지는 이하의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존에 6억에서 3억으로 내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확대된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가 18억이라는 것. 그러니까 1인으로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렇고요. 부부가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36억 원까지는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의 부담이 늘어나느냐 하면 당초 안에 수정안까지 더해서 104만 원, 10만 원 정도 연에 늘어난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부 내외로, 물론 혼자 갖고 계시면 18억 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3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세 부담이 10만 원 늘어나는 이 정도의 발표를 한 것이고요. 다만 굉장히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것은 김현아 의원께서 내신 종부세 부담안도 하나 본인이 낸 게 있는데요. 그것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뒤로 갈수록 즉, 94억 원 정도 되는 최고 구간입니다. 거기는 시가로는 한 18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의 경우에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더라도 다 대상이 되거나 무거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것, 국민들에게 보고 말씀 올립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명쾌하게 이해는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물론 그 이상의 다주택자와 더 액수를 합해서 엄청난 액수가 되는 뭐 100억 원이 된다거나 이러면 세금이 훨씬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 36억 원짜리 집 이상 그 경우에는 구십몇만 원에서 한 백몇만 원으로.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4만 원 정도.
 
▷ 주영진/앵커:한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큰 세금 부담은 아니겠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그러면 과연 투기나 뭐 이런 분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또 들어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그렇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추가로 올리면 그래서 세 채 그리고 아까 말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채부터라도 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즉,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크게 부담은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투기지역에 갖고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할 각오를 해라. 아마 이번에 담긴 내용이 그거고요.
 
▷ 주영진/앵커: 다주택자와 그리고 상당히 비싼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저도 여기 아까 방송국에 와서 봤는데 그 대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기재부총리가 아까 발표했었는데요. 기존에 3천 억 정도 세수 증가에서 7,200억 정도로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 주영진/앵커: 4천억 원 이상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4,200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냐, 이렇게 보면 그런 정도의 공포심은 안 가져도 되겠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주택자들보다도 또 2주택자들은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 게 아닌데 정작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18억 이상이고 그것에 못 미치는 2주택자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팔아야 하고 양도세 부담 늘어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8월까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9월부터 등록하면 안 주고. 저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쪽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민주당 지지 계층 속에서는 야, 이게 무슨 종부세 강화냐라고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 주영진/앵커: 제가 방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 끝나자마자 들었던 그 생각.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생각보다 약하다. 그거 갖고 과연 부동산 투기가, 집값이 잡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아까 1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약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3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증가폭도 다릅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이게 오늘 아까 나왔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3주택자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아까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는 1주택자 경우 아니었습니까?
 
▷ 주영진/앵커: 1주택자.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합산 시가로 14억 원, 즉 과표가 3억 원 이상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경우에 현행은 94만 원, 그것은 현행 1가구 1주택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 2주택,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그리고 전체 3주택자 되시는 경우에 143만 여기는 한 50만 원 늘어납니다.
 
▷ 주영진/앵커: 5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두세 채, 세 채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이 앞에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보다 5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주택 이상 갖고 있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 아까 조정 지역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뒤에 예외조항으로 붙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분가할 경우에 내가 자식이 나가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독립하기 전에 집을 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외로 들어가 있고 또 직장이 두 군데, 원거리 할 경우에 제외되어 있다는 점들도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핵심은 1가구 1주택, 즉 실수요자들은 보호한다, 이게 반영된 게 이 수치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영상 아까 보여드린 중간에 1가구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이거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아까 발표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시 반에 발표했던 내용, 저희가 좀 항목별로 나눠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김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투기 과열,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 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부는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강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금 전에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1년에 더 올라가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현아 의원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저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글쎄요, 이제 오늘 이 대책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하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오늘 아쉬웠던 건 아까 말씀드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이 좀 빠진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살짝 뒤로 미루셨어요. 그러면서 멘트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린벨트하고 공공택지라는 이런 거 외에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주택 수요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하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건 이게 공급이 현실화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안 보이는데 이게 4년 뒤에 될지 6년 뒤에 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주영진/앵커: 사실 발표 들으면 기자들은 그대로 기사를 씁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공급이 언제쯤 시작이 돼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8.2 대책에서 애먼 지방만 잡고 서울은 격이 더 높아졌다면.
 
▷ 주영진/앵커: 8.2 대책은 지난해 8월 2일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네, 그때 그 대책의 효과를 보시면 애먼 지방만 잡고 서울은 더 올라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깨졌는데 이번 9.13 대책은 제가 보니까 애먼 2주택자만 잡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효과는 글쎄? 이 정도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감사한 말씀 잘 들어서 반영해야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8.27 그러니까 지난달 8.27에 공급하겠다 이랬는데 오늘 왜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왔니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주택 공급을 발표하기 전에는 최소한의 기초단체와 또는 지자체와 합의를 보고 이야기가 조정돼야 합니다. 지금 조정 국면에 있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이미 했고요. 9월 중에는 발표한다고 하니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짜잔 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석 전 뭐 아무래도 빠르면 다음 주라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소위 자치단체랑 마지막 조율하는 작업이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공급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만 그러면 서울 시내 안에 소위 그린벨트에 관련된 몇 가지들, 오늘 잠깐 여기 거론되기는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발표에는 원칙만 좀 제기를 했고 구체적인 어느 땅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서울의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또 반대한다는 의사를 또 명백히 했다,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좀 일부 해제해서 그쪽을 통해서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조정이 안 돼서 나오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서울에 있는 시장이 뜨니까 서울시장이 안 한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야겠다,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의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스럽지는 않죠. 과거에 있었던 조정을 같이 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은 좀 있는데 아무튼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든지 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지만 집권 여당이나 국토부 자체에서는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엇박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잘못이 있고요. 얼마 전에 국토위에서 떠나시게 되는 신창현 의원의 택지 개발 지구 정보 공개 문제도 그거하고.
 
▷ 주영진/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네, 그것도 같이 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실수요자 맞춤 정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늘 정책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 9.13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은 없고 세금만 있다.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서 세금을 좀 더 걷겠다. 그런데 뭐 세금 더 걷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올라서 지금 너무 허망한 사람들이 이 대책을 보고 나는 도대체 이 대책에서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그 부분을 강훈식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니, 김 의원님 말씀이 지금 사실은 보통 분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발표된 이 대책을 놓고서 아직 집이 없고 이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희망을 줬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 부분은 참 어떤 대답을 강 의원님이 하실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은 너무 폭등해버린 부동산 가격이고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특히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한테 절망스럽게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 저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방들을 내놓고 있다는 절박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2가지 정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상징성 중에 하나가. 기존에 국토부장관의 기자회견이었다면 오늘 기재부 장관이 처음 했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 아까 두 교수들께 여쭤봤는데 교수님들은 일단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규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했고요.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몇 시간 전에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무부서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겠습니다만 컨트롤타워는 기재부다 이렇게 표현한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 투기로 올린, 부동산 투기로 소위 말하는 재미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 방식을 다 동원을 해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시장에 지침을, 그러니까 시장에 메시지를 준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면 오늘 한 것이 세금의 문제, 규제의 문제 중심 아니냐. 그래서 내가 새로 사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헛헛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기 세력을 잡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공급들이 대안이 된다면 새로 집 사는 분들에게도 아, 이게 이제 널뛰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아파트로 집 사서 재미 보는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메시지만 명확하게 가더라도 앞으로의 희망은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어쨌든 김현아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제 공급의 문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관련해서도 아까 발표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세 문제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이걸 억제를 해서 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집을 더 사서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도 같은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먼 2주택자만 잡은 거고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 주영진/앵커: 주택담보대출을.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어떤 이유로든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은 높아졌고 담보대출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또 오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아마 금융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부에 제안을 하시면서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는 이 LTV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당장 집값을 더 올라가는 것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집값을 내린 것은 아니고 집을 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늘어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든 금융으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은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기꾼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은행에 가서 얼마나 대출 문턱이 높아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세금만 있고 부동산이 없다고 한 건 실수요자와 관련된 것들을 못하게 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집을 못 산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뜬구름 잡는 공급 얘기와 나머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또 국민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팩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 주영진/앵커: 팩트 전달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려워서 이게.
 
▷ 주영진/앵커: 장관이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예를 좀 들면서 발표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맞습니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정보 자료가 신뢰 자료로 먼저 좀 뿌려지고 기자들한테 엠바고가 걸리고 나가야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 2시 반까지 이게 전혀 사전에.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희도 여기 와서 받았으니까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9억 원에서 6억 원이 된다고 하는 오보도가 있고 뭐 실수요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본 결과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팩트 관계를 제가 조정해드려야 해서. 그러니까 LTV 이게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 주영진/앵커: 강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것들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드려야죠. 보시는 분들이 그래? 그럼 나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본인이 실수요자로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고 2주택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이 해당이 일부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결과적으로 강 의원님 말씀 들으면 오늘 발표는 집 한 채 사서 나는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집을 2채, 3채, 4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아무래도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엄청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기는 잡아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실수요자들, 집은 지금 없지만 한번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 없이 집을 좀 살 수 있도록 한번 집값을 안정시켜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과연 오늘 발표 가지고 그게 될까요라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 보도 자료의 내용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의도인데요. 저 내용을 보시면 국회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어요.
 
▷ 주영진/앵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거죠.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네, 그렇죠. 저거 세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부담 상한 150에서 300% 늘리는 것까지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거 다 법 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저게 과연 법이 통과될까? 법이 안 통과되면? 그리고 아까 금융 대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에 지금부터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8.2 대책 이후에 연말부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에는 LTV나 DTI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대나 40대 초반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계속 호소를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없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주택담보대출 LTV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 하신 것 같은데 답을 갖고 계십니까?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참 다행스러웠어요. 우리 토론 모두에 너무 낮게 올린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국회 통과가 되겠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님도 이게 낮다고 할 정도면 이건 통과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좀 들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DTV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 올린, 이번에 너무 낮춰서 불편한 부분은 좀 존재하죠. 사실 그거 부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번 이렇게 눌러놓지 않으면 투기 세력들이 자꾸 튀어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잡기는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또 강 의원님,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서 이 조건은 좀 빼고요. 어쨌든 최대 8년까지 길어진다. 이 부분을 어느 효과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걸까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8년까지 높아진다. 이건 뭐 재건축.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를 사실은 HUG가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분양 시장에 가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 거죠. 아마 지금 기존 주택을 옥죄니까 청약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묶일 텐데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중간에 팔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약간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지금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대책으로써 아마 지금보다 거래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꾸만 거래가 되면서 손이 타면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분위기를 억누르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에 법 통과를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약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종부세나 이런 것이 세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공시가격에 대한 실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하다. 오늘도 한 줄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한 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법안 발의한 실제 현실과의 격차를 다 공개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고요. 저는 세법 통과 전에 그것도 같이 협조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잠깐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게 지금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공정가액 비율이.
 
▷ 주영진/앵커: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5억인 경우도 있고요. 7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이 5억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 주영진/앵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차이가 그런데 일정하게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건 단기간에 되지 않고 또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현 실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개하자는 법을 지난달에 발의를 했고.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발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건 공시가격에 대한 형평성을 재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건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으면 저도 잘해보고 싶고요. 다 잘하고 싶죠.
 
▷ 주영진/앵커: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입니다. 강남 집값이 몇 억으로 올랐다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공시지가가 반영해서 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준으로 세금도 내고 이럴 텐데 그게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실제로도 도로 하나를 놓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들이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개하고 하자는 말씀이고 이거는 제가 국토교통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위 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질의도 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하는 문제고 또 그것이 공정과세의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큼은 이전에도 저희가 토론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 줄밖에 안 남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국토교통위가 아닌데 우리 강 의원님이 강하게 법을 통과시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김현아 의원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 의원님을 국토교통위에 배치를 안 하죠?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아쉬워요. 아직 계셨으면 좋은데.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가 교육도 잘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교육위시고. 강 의원님 시간 되시면 조금 더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몇 분 정도에 일어나시면 됩니까?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사실은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의가 많아져서, 하여튼 조금 더 하시죠.
 
▷ 주영진/앵커: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37분인데요. 저희가 한 47분 정도에는 마무리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좀 10분 정도는 좀 어려우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실 지금 늦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짧게,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 앉아보겠습니다, 저도.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우리 강 의원님이 워낙 지금 바쁘셔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결부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구/궁금위원회 위원장: 전세자금 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 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뭐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최종구 위원장의 이야기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특히 뭐 서울에 폭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자금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통제를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해서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입니다만 제 사견을 전제하고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치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은 이후에 아까 국회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해서 채워나갈 지점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금융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중에 많이 걸린 돈들을 수거하고 더 돈이 나가지 않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정말로 실희망자들, 실제 사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약간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사실은 이해찬 당 대표께서 토지공개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대정부질의에서 여당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대책을 보면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토지공개념이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 주영진/앵커: 말씀해보세요.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한 가정에서 한 주택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좀 급등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다고 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꼭 왜 1주택만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또 여유로우면 세컨드 하우스도 가질 수 있고 은퇴 후에 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진국하고 주택을 비교할 때 인구 1천 명당 주택수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인구 1천 명당 주택수가 좀 넉넉하다고 하는 데가 한 400호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1가구 1.5내지 2주택은 사실은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 4만 불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책이라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참 현실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이런 비상한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정부가 발표한 것 같은데 강 의원님, 좀 마음이 바쁘시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오늘 정부가 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효과에 대한 전망 강 의원님,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당장 전망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핵심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 집 갖고 내가 사는 분들은 보호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투기 세력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과 처지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맞춤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가령 임대사업자들 오늘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임대사업자들 등록해라, 혜택을 주겠다 이랬는데 정부가 입장 바꾼 거 아니냐.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8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지만 새로 주시는 분들에게 더 이상 여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투기의 광풍을 잡고 또 나아가서 투기로 즉,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분들을 막아야만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정리해주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명확하게 한 대책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 주영진/앵커: 강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렸고 강 의원님은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아서 안정화시키게 되면 주택거래가격도 대단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실수요자가 큰 부담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목표로 오늘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의원님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정부 발표 가운데 그래도 김현미 의원님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주시죠.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번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책을 뒤집은 면은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건 이렇게 투기 광풍이 일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전부 투기꾼과 집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떠한 이유로든 2채가 있고 3채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으로 다 씌우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결과가 잘못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정책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대책이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부가 또 이렇게 세금이나 시장에 책임을 회피하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옥죄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여당에서 정부 대책에 맞물려서 하나 나온 이야기가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할 테니까 그 공간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자,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주택은 앞으로 어디다 짓느냐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제발 저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 굉장히 실험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걸 단순히 주택 시장의 해결 방법으로 쓰는 것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김 의원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전문가 전화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남수 팀장님은 오늘 정부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대출 부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약간 좀 강한 것 같고요. 공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 주영진/앵커: 공급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다. 강도는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렇다고 한다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서 평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이런 대출이나 세금 규제와 더불어서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었어야지 가격을 잡을 텐데요. 이렇게 세금만으로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안정세를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 공급책에서 도심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남수 팀장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일단 시장은 원래 빨리 반응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오늘 정부 대책 2시 반에 발표가 나왔으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대체적인 분위기, 반응 어떻다고 짐작을 하십니까?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지금 뭐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는 게 집값이 폭등하는데 세금만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냐 이런 대체적인 평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세금만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수요 억제 정책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못 팔고 사는 사람들도 못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건 이게 결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책만으로는 급등한 가격 자체가 크게 안정세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우려되는 점 있습니까? 정부 발표 듣고 나서?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이게 지금 보면 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지금. 대출도 안 해주고 이제 다주택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대책인데 그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매물이 사실 시장에 많이 나와 줘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래가 실종이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남수 팀장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 이남수/신한은행 도곡PWM 팀장: 네, 고맙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이었습니다.
 
#VCR
 
▷ 주영진/앵커: 이 노래 다 아시죠? 사노라면.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예전에는 판잣집이라고 했는데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님 함께하면 즐겁지 않더냐. 오늘 부동산 대책을 많은 분들이 직접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 메인 뉴스,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을 하실 텐데 이렇게 집 한 채 갖고 오손도손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희망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