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일자리 엔진…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앵커>

이렇게 취업자가 급락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9% 올리기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대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해서 시장과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입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경제의 허리'로 일컬어지는 40대 취업자 숫자는 15만 8천 명 줄어들어 전 연령층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조업 부진으로만 최근의 고용악화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김현욱/KDI 경제전망실장 : 고용지표 위축에는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부진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석유화학 등 나 홀로 호조를 이어가는 수출업종의 고용 낙수 효과는 미미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지만 내후년에는 인상 폭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부총리의 발언은 고용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올해 안에 호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