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망"

<앵커>

오늘(12일) 국회에 나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일 대책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큰 줄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돈줄을 죄는 방향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번에는 이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내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모르겠는데요.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쓰세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기대에 못 미친 보유세 인상 결정이 투기를 촉발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방안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넘는 보유자에게 최고 2.5%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3%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돈줄을 죄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해주지만,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해 대출 액수를 줄이는 겁니다.

또 투기지역 내 새집을 사들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공급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여파로 구체적인 입지발표는 추석 직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