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권력' 겨눈 검찰…'재판 거래 의혹' 전·현직 법관 줄소환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유출 문건 파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오늘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이미 포착했습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빼돌려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장판사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는 유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유출 문건을 파기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