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처벌 더 엄정히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 필요"

청와대는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엄정히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취업하는 걸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울산 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한 달 동안 41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여러 상황이 참작되다 보니 최종 선고 형량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원 내용 가운데 '형을 마친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었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