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