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내년 2천986억 원 추가 소요

통일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판문점선언 채택 138일 만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좀 전에 국회 의안과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습니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 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4천 712억원에서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를 뺀 금액입니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