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에…"투기 방조는 시민 모욕"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09.11 20:40 수정 2018.09.11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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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안에서도 부동산 해법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엇박자를 내는 대책은 투기 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의 집값 대책, 특히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주문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가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겁니다.

박 시장은 용산 미군기지 땅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도 10년간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생태공원으로 시민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집값 잡으려면 공급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지구 유출 사건에다 공급 확대가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여권의 대책은 방향도 속도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엇박자를 내는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들을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시민단체도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