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현실화' 꺼내든 이해찬…보유세 강화될까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8.09.11 20:39 수정 2018.09.11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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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집값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논의가 한창인 여권에서 오늘(11일) 단연 화두는 '토지공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진단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일부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이 어떻게 반영될지 권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당과 경기도가 예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을 꺼내며 '국토 보유세'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우리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해야합니다.)]

말을 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가 없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당 지도부도 토지공개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임기 내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 3월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지난달 새로 만든 당 강령에도 개념을 포함한 데 이어서 집값 대책 논의에서도 또 토지공개념이 언급된 겁니다.

보유세 강화 등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발언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실제로 토지공개념이 얼마나 녹아들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