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만 없다"…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촉구

<앵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지점 같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된 울산 사건은 846건.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당사자들이 부산까지 가야 하고 재판부도 원거리 현장 검증을 꺼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면주/울산변호사회장 : 부산까지 재판받으러 가면 시민들이 하루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울산만 유독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항소심의 연평균 민사본안 소송은 울산지법이 1천여 건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와 제주보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등법원은 서울과 부산 등 6곳에 원외재판부는 춘천 등 5곳에 있고 인천도 설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3월 인천에도 원외재판부가 개원해 시도 또는 광역시 중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2011년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벌였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울산가정법원은 올해 개원했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소는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설치가 마냥 미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 현안'으로 보고 국회와 법조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선조/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조계·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합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가정법원 유치에 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2라운드가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