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국정조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오늘(11일) 오전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이들 법사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과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과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