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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땅만 사면 대박난 구청장…재임기간 '셀프 개발' 의혹

SBS뉴스

작성 2018.09.11 10: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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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탐사보도팀이 지난주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재산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 문제에 이어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공직자의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4년 임기를 마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모두 934명입니다. 이들의 재산이 늘어난 내역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포착됐습니다. 단체장 가운데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한 구청장의 부동산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끝까지판다 팀의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공항철도 운서역 남측 상업지구입니다. 지난 2015년 말, 당시 구청장이었던 김홍섭 전 중구청장은 중구 관내인 이곳 땅 1천900여㎡를 샀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액은 21억 원이었는데 매입 2년 만에 37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근 분양업자 : (김 전 구청장이) 땅을 보는 식견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입지적으로는 이 상가지역은 좋은 건 맞아요.]

김 전 구청장이 땅을 매입한 다음 해 인천 중구청은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운서역 남측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김 전 구청장 땅에서 특화거리는 400m도 안 됩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 :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 청장님도 제일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재직 시절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 관련 용역을 맡긴 사례는 또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월미도개발구역 가운데 두 곳에 땅 4천300여㎡를 갖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에게는 건축물 고도제한 해제가 중요합니다.

[월미도 주민 : (고도가) 올라가 줘야만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이익이 되지. 해운대 가면 30층에서 50층까지 올라가요. 우리 월미도는 뭐예요?]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00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실제로 월미도 고도제한은 2007년 최고 3층에서 9층으로, 2017년 최고 17층으로 또 풀렸습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김 전 구청장의 땅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중구청의 요청도 고도제한 완화안에 영향을 줬다고 사실상 인정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자 : 월미도에도 자기 땅 많고 자기 땅 주변만 개발시키고. 구청장은 그러면 안 돼.]

이른바 셀프 개발 의혹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반영했을 뿐 자신의 땅과는 무관한 근거 없는 음해라고 해명합니다.

[김홍섭/전 인천 중구청장 : (고도제한 완화는) 구가 참견할 수도 없고 되게 할 수도 없어요. 인천시에서 다 하는 건데. 선거 때가 되면 확대시키고 확대시키고 이걸 수없이 모함을 당했어요.]

김 전 구청장의 보유 토지 신고액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49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신고액의 94%는 관내 땅이었습니다.

[남기업/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소장 :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죠. 땅 인근의 개발계획을 발표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가 있죠.]

재임 기간 셀프 개발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구청장은 공직자 재산심사를 통과해 지난 6월 임기를 마치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서진호,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