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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농단' 법원, 기어이 '셀프 개혁'…이번에도 국회 로비

SBS뉴스

작성 2018.09.11 10: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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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을 밝히는 작업이 요즘 한창인 가운데 법원도 개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이 스스로 개혁할 자격이 있는지, 저희는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법원이 만든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저희 취재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돌리면서 일종의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구태,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법원개혁 입법과제'라는 명칭의 사법부 자체 개혁안입니다. 작성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입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그동안 간간이 공개했던 내용 중에서 공청회 같은 국민 의견수렴 한번 없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린 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들고 일부 여당 의원들을 찾아가 비공개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문기구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의결한 뒤 국회에 입법 로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기호/전 국회 법사위원 : 의원 한두 사람을 통해서 (셀프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상고법원안을 청부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때 그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사실상의 입법 로비가 재연되고 있다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 법사위원실 보좌관 :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최근처럼 사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게만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권력기관의 셀프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투명한 사법 개혁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