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원, 어이없는 '셀프개혁'…이번에도 국회 로비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법원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혁안의 내용도 SBS가 단독 입수해서 살펴보니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법원개혁 입법과제라는 명칭의 사법부 자체 개혁안입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준비한 내용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자체적으로 추린 겁니다.

법원행정처 문제의 원인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동질감, 친밀한 교류에서 찾으면서 엉뚱하게도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왜 그런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작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제청권 폐지 등 법조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법원 행정처는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찾아가 자체개혁안에 대한 비공개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문기구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의결한 뒤 국회 입법 로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기호/전 국회 법사위원 : 이것은 마치 상고법원안을 청부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때 그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법원의 셀프 개혁안에, 이를 관철하는 방식에서도 법원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