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임대주택" 쏟아지는 청원…집값 잡기 묘안 될까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것인데 이게 집값을 잡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권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51만㎡에 달하는 서울 중심의 노른자위 땅,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고된 서울 용산 옛 미군기지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민용 임대주택을 5만에서 10만 호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주택 홀대 분위기를 질타하고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신창식/서울 용산구 (찬성 입장) : 왜 약자들은 제대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데서 살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집값 잡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에 그치거나,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충분한 양을 짓는다면 최근의 수요심리도 좀 진정시키고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 도시사항에 맞는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의 공급량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마곡이 100만 평인데 (공급) 호수가 1만 호, 2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용산 전체 공원을 모두 다 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5천 호 이상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10년 이상 사회적 논의 끝에 나온 공원 조성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집값 대책과 임대주택 발상 전환을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인데, 논란이 커지자 오늘(10일) 오전 자신의 SNS에 청원 관련 기사를 링크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련 링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