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인정' 국회에만 엎드린 법원…수사 피하기 꼼수 의심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9.10 20:45 수정 2018.09.10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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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권지윤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사법농단 인정하고 있나?

[권지윤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 농단'이라는 말을 스스로 안 썼습니다.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노골적인 재판개입 정황까지 속속 드러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같은 단어를 써왔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지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극복하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히 행정처가 외부 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사건의 결론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게 실제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렇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Q. 국회에만 반성문 제출 이유는?

[권지윤 기자 :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정작 최근의 사법 농단 수사를 보면,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기각 논리가 주로 "행정처 문건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개혁안에서는, 사법 농단이라며 행정처의 영향력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납작 엎드려서 사법부 자체 개혁안을 일단 국회에서 관철시키고 핵심인 진상 규명 수사는 덮어보고 가자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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