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안 살펴보니…사법농단 해결책이 '건물 신축'?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8.09.10 20:36 수정 2018.09.10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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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심각한 건 개혁안의 내용입니다.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겠다는 방안들은 하나같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걸 해법처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개혁안 내용은 계속해서 김정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친밀하게 교류했던 관행이 문제였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법원행정처 문제는 이런 관행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 결론입니다.

해결책은 법원행정처를 새 건물로 이전하자는 겁니다.

우리와 사법시스템이 전혀 다른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비용으로 얼마나 투입되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로부터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런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법원행정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사법행정회의는 구성부터 문제입니다.

두 개 안을 제시했는데 외부 인사를 6명으로 하겠다던 기존 발표와 달리 4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기존 법원행정처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사 없이 법관들로만 구성하겠다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줄기차기 제기되던 개혁 요구들은 정작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제청권을 폐지하자는 요구, 대법관을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해보자는 제안 등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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