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 잡는다…허위매물 신고 의혹 조사

[경제 365]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을 위한 악의적인 거짓신고의 경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 6월 5천544건, 7월 7천652건에서 지난달 갑자기 2만 1천82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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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이거나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1년 넘게 전년 같은 달 대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 잠재 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은 지난 7월 기준 34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2천 명 많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늘어난 겁니다.

잠재 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사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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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염에 기습 폭우가 겹치면서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손해율은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집니다.

때문에 연말쯤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달 4대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일제히 80%를 넘어섰고, 중소형 손보사는 대부분 90%를 넘었습니다.

흥국화재 등 일부는 100% 넘는 손해율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