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조급해선 안되고 천천히 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조급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손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 정당 대표까지 참여시켜 거국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문재인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 당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면서 "조급증으로 성과를 내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비준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하지만 판문점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면서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4·27 선언과 종합해서 비준동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우려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메르스 재발 등을 거론, "안전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안전, 실생활, 서민경제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안 갖고 이데올로기 지향적 정책과 정치만 하니까 국민 실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최저임금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청와대 정책라인 수장 입에서 어이없는 유체이탈식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장 실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대해 '심기일전'이라 했는데 진정 심기일전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 특히 장 실장"이라며 "본인이 결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